유승민 바른정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담배 소비자 부담
28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기존 126원(한갑 당) 인상 안을 두고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위원은 개소세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유 의원은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건강유해성이 약하다고 여겨져 세율을 좀 낮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세금을 일단 올리고 (식약처 발표가 유해하다고) 건강 유해성에 대해 판명이 나서야 (일단 세금을 올렸다가) 다시 낮추자고 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반 서민들은 기호식품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젊은층은 궐련형 전자담배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논의의 핵심이 세금을 인상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점“이라는 우려사항을 전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배는 함량 차이 등 단일세금을 적용하고 있고 담배과세체계는 유형별 뿐 건강유해도로 과세하지는 않는다”며 “세율을 낮게 했다가 유해도가 높게 나오면 세율을 올리겠다는 시나리오보다는 나중에 세율을 낮추자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나중 의견이 어떨까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아래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유해성과 담배과세와는 관련을 둘 필요가 없다,) 많은 국가 중 이탈리아 하나만 건강유해성 여부에 따라 세금에 차이를 둔다”고 말했다.
한편,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낮은 수준으로 했다가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과학적 조사가 나온 다음에 (과세여부를))판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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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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