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는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 규제수준 선회해야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배의원(충북 충주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ICT 자율규제와 게임 자율규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심우민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은 “웹보드게임 규제는 다른 영역 규제와는 달리 다소 중첩인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다 규제를 통해 세부적인 준수요건을 나열하는 방식이어서 콘텐츠 창의성 발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규제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실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의 효과성과 이용자의 현실 양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게임법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게임산업의 자율규제 활용은 게임산업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여지가 적지 않다”며 “웹보드게임 자율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고 그 준수 담보체제 확보하는 한편, 광범위한 이용자보호방안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강한 규제와 효과 문제점에 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게임법과 같이 자율규제수단을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근거해 자율규제기구와 자율규제수단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면 입법자는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 법적 규제수준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행 규제와 같이 규제목적은 달성했으나 규제수준이 너무 강하고 규제내용에 대한 규제효과를 명확히 분리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에선 사업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자율규제수단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정원 전문위원(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강력한 규범적 규제가 게임 관련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규제 신설 당시와 비교해서 불법적 이용행위가 상당히 감소하고, 게임사업자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가 드러난 경우라면 현행 규제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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