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다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적폐가 정점에 다른 예산”이라면서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과 차은택이 농단한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집권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새마을 ODA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남용된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규율이 무너진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적폐예산의 실태와 폐해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규율을 바로 잡겠다”며 “두 번 다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세수추계 무능으로 연례적으로 추경을 자초한 정부였고, 이명박 정부 말 443조의 국가채무를 2016년 결산기준 627조원으로 41.5%나 급증시킨 재정무능 정부였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의 실체와 부작용도 규명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결산심의는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 분야에 대한 재정소요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12대 분야별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규명을 통해 낭비 예산을 도려내고, 물적 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투자 우선수위를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명백한 위법, 부당한 집행을 밝히고 특히 국회의 삭감·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을 무시한 집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요구와 관계자 문책,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8월 임시회는 해묵은 과제들을 조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민생 시급성이 있고 여야 이견이 많지 않다면 과감히 통화시키는데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70일 간 표류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헌재소장 공백상태 200일이라는 부끄러운 상황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생각이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비상식적 야합’에는 전혀 함께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비록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지만 8월 임시회를 ‘빈 손 국회’로 만들지 않도록 당이 좀 더 결속하고 의지를 모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