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 축산 해소, 친환경 복지 축산 유도, 축산안전 실시간 점검 방안 강구”

▲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주 안에 살충제 파동이 종료되고 계란 수급이 완전 정상화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관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근본문제로서 농식품부는 밀집 축산을 해소하고 친환경 복지 축산으로 유도하는 방안과 농장에 CCTV를 설치해 축산안전을 실시간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약처는 식품안전을 획기적으로 담보할 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조정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주 안에 살충제 파동이 종료되고 계란 수급이 완전 정상화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관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혹시라도 살충제 계란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시중에 남아 있지는 않은지, 닭고기는 안전한지, 학교 급식에 살충제 계란이나 그런 계란이 포함된 가공식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했던 방식이므로 그대로 한다는 전례 답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식품안전을 이루겠다는 결의로 임해달라”면서 “계란의 생산과 유통이 모두 문제인 현재 단계에서는 농식품부·식약처·행안부가 공동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생산의 문제가 종료된 뒤에는 식약처가 발표 창구를 맡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서 “근본문제로서 농식품부는 밀집 축산을 해소하고 친환경 복지 축산으로 유도하는 방안과 농장에 CCTV를 설치해 축산안전을 실시간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약처는 식품안전을 획기적으로 담보할 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또 “과거 정부로부터 계속돼 온 잘못도 있고, 새 정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잘못은 물론이고, 과거 정부의 잘못까지도 국민께 솔직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사과를 드리기 바란다. 정부는 연속성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악재 자체가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지는 않는다. 악재를 잘못 관리했을 때 정부의 신뢰가 훼손되고, 악재를 신속하게 해결하면 정부의 신뢰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라며 “식약처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국민의 마음속에만 쌓여 있었던 여러 문제의 해결방안을 준비한 기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준비를 실행으로 옮겨야 할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실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작업을 하려면 각 부처가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충분히 아시고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중요 원인의 하나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지목되고 원청·발주자의 책임 강화가 해결책이라는 논의가 진행된 지 오래됐다”며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라는 새로운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조기에 연착륙하도록 기업과 노동자들께 충분히 설명해 달라. 이제는 안전이 곧 경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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