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규제강화, 삼성생명 1분기 보험금 지급민원 ‘2910건’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감원에 백기투항, 자문의 악용 논란 등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약관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가 오는 10월부터 현행 대비 최대 7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1분기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 과정 중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등 대형3사는 1분기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하려다 금감원 경고에 투항, 뒤늦게 보험금을 내놓는 등 보험업법 해석에도 자의적인 면모를 보여 이번 규제대상 1순위라는 지적이다.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분기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1023건이었고, 전체 25개 생보사 2910건 중 35.2%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화생명(642건), 교보생명(613건)이었고 삼성생명을 포함한 대형3사의 민원은 2278건으로 전체 보험금지급 민원수의 78.3%를 차지했다. 각 보험사 경영공시에 따라 동일한 기준인 10만명당 건수로 일괄 평가할 경우에도 대형 3사가 가장 많았다. 이중 교보생명이 6.43건으로 10만명당 보험금 지급민원 건수 1위였고, 이어 삼성생명(5.73건), 한화생명(5.35건)순이었다.
대형 3사에 이어 보험금 지급 민원건수가 많은 생보사는 흥국생명으로 138건이었고, 10만명당 건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높은 곳은 현대라이프생명이었다. 현대라이프의 보험금 지급 민원은 69건, 10만명당 3.51건으로 전년대비 52%증가했다. 반면,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민원 9건이었고, 업계 동일 기준 62.3%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규정’을 변경예고하고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과징금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의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재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론에 비춰 보험소비자들과 약관이나 부당한 규율을 적용해 약속을 어기는 보험사의 행태에 대한 제재(주로 과징금을 적용)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험업법을 어기거나 (상당기간 이후로 예상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될)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감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기초서류나 약관을 위반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준수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평균 4배, 최대 7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보험사의 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나.생명보험사의 경우 진단금과 장해율에 따른 지급금 명목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사보다 분쟁의 규모가 크고 계약자가 급하게 고액의 진단보험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보험사의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최근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3사가 올 1분기 금감원과 벌였던 자살보험금 사태였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번복하면 자살보험금을 내주지 않다가 금감원이 CEO 연임을 막는 문책을 예고하는 등의 경고에 ‘백기투항’을 했던 바 있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묻혀있던 보험사들의 문제가 시민단체에 의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고액의 소송비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자문의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고 거부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자문의' 문제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에 따른 이자율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들의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논란도 재차 불거지고 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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