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배치 주장은 한미동맹 믿지 못하겠다는 것...안보불안만 가중시키는 주장”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제1야당의 한반도 전술핵 당론 채택은 참으로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어제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에 주한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색이 제1야당이 정부 정책기조를 반대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 없이 아무것이나 끌어다 대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전술핵배치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라며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북한은 그 즉시 기존 핵 보유국이 될 텐데, 그렇다면 북한 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가?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정도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며 자유한국당의 전술핵배치 주장은 지금의 한미동맹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전술핵배치 주장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안보불안만 가중시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 보겠다고 한반도 안보를 갖고 도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어제(16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비방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기원하며 아예 고사를 지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은 서민 호주머니도 털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각종 개혁 조치들을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 복지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 판 막말 대잔치를 보는 것 같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등 지난 1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했던 작태는 서민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예산, 인사, 조직을 두 달 넘게 틀어막으며 나라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주범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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