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 성과로 입증되어야”
김동철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오늘로서 100일째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근래에 볼 수 없었던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권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으로부터의 높은 지지율은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나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탈권위적이고 친서민적이며 소탈한 행보 ▲소득격차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득권의 높은 벽에 좌절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기대심리 ▲정권초기 인기영합적 정책을 마구 쏟아낸 것 등이 “높은 지지율에 한몫 했을 것”이라고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일방통행이었고, 내용은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구성이었다”라면서 “시대정신인 분권과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인사도, 어떤 정책도 소통과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두루 인재를 발굴하여 폭넓은 인사와 탕평인사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캠프 인사나 일부 시민단체 및 참여정부 출신 등 좁은 범위에서 한정된 인력들로만 인사를 했으며 청와대는 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대거 입성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편향적인 코드인사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미국 예일대 어빙 재니스 교수가 집단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다”면서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면 집단 사고에 빠져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만 무조건 옳다는 교조주의적 정당화에 빠져서 외부로부터의 자성과 성찰의 모습은 간데없고, 결국은 정권실패의 길로 간다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에 취해서 집단 사고의 늪에 갇혀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통과 협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성과로서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높은 지지율은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이고,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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