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우려 이통3사 반발에 정부는 밀어붙이기

▲ 16일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이르면 18일에 이통3사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 상향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시행안을 놓고 이통사와 정부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25% 상향이 시행 될 경우 기존가입자도 소급적용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16일 통보하려했던 정부가 일정을 늦춰 이통사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시기는 18일이나 21일에 공식 통보한다.   

16일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이르면 18일에 이통3사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당초대로라면 16일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기존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통보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가입자에게 25% 약정할인을 소급적용한다면 이통3사의 매출은 3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통3사는 기존가입자에 소급적용하는 것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선택약정 가입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기존가입자까지 소급적용하면 매출 감소는 더욱 커지기에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 상향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설사 신규가입자에만 적용되더라도 일괄 적용보단 줄지만 매출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 이통3사는 지난 9일 과기정통부에 25% 시행은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통3사는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이통3사 모두 행정소송은 부담스럽기에 적정선에서 해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우선 적용하되 기존 가입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새로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으로 이통3사에게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를 받아들일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5G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인하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 

한편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17년 3월 기준 1,2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기본료 폐지(1만 1천원 인하)와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통신비 인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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