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상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고위당정청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총 5가지 의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당정청 의제는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논의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상향지급계획 논의 ▲달걀 관련 논의였다.
국정과제 추진 입법과 관련해 국정과제 입법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서 법률 465건, 하위법령 182건 등 647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하고 이중 2018년도까지 국정과제 법적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서 342건 중 305건 약 89%를 18년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정부 입법 조치 가능한 182건 하위법령 중 108건, 59%로 간소화해서 2017년도에 조기 처리하기로 논의 됐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기금이 신설되면 부담 완화 효과는 인건비 직접 지원 3조원, 경영 요건 개선 1조원 등 총 4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는데, 이와함께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조건 개선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과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라는 관점에서 특히, 서울의 하락세 또는 보합세에 효과 있었다고 밝혔다.
후속조치로는 공적임대주택 17만호, 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주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상향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금액, 지급방식, 소요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2016년부터 피프로닐 샘플링 검사를 했고 올해에는 3월, 4월, 8월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 조사 중에 검출됐는데,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식품 가공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1차적으로 3일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어제까지 25% 정도가 전수조사 진행이 되었고, 그중 두 곳에서 문제되었고, 내일까지 50% 추가, 모레 정도면 전량에 대해서 안전한 것과 문제되는 것을 구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량 회수 폐기할 있는 만반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란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정부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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