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말로만 ‘쌍 중단’이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
추미애 대표는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포의 균형은 말뿐만 아니라 힘으로도 이미 극한치에 달했다. 북한이 보이고자 하는 목적은 공포의 균형을 넘어서서 그것을 깨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 중국은 ‘쌍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운전석과 우리의 중재적 노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평화마저도 임계치에 달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 말싸움 할 때 우리는 가정 내의 문제니까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폭력소리가 난다면 평화를 깨는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때 뛰어들어서 싸움을 말려야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추 대표는 “지금은 소극적 평화마저도 파탄이 나는 종착역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될 때”라며 “중국 역시 말로만 ‘쌍 중단’이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한반도이고, 그 여파가 중국에도 미치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여야가 티격태격하면서 책임전가나 하는 일을 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며 “하루 속히 대화를 촉구하고, 직접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그런 점에서 그동안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위기 때마다 큰 말을 던져서 역할을 해온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촉구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이것은 미국정부에도 제대로 전달되기를 매우 크게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추 대표는 “한국은 그저 한미동맹이라는 제한적 틀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른바 현상 관리적 상황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그런 의견을 우리 한국정부에 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적극적인 자문과 고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추 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저 또한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의 예방을 받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안보의 사안은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야당도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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