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추가 배치 신속히 실행 옮겨야…불필요한 논란 지속돼선 안 돼”
먼저 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가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보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키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안보수호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균형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핵 배치 주장까지 펼쳤다.
국민의당 역시 같은 날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미국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대응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나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대변인은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괴담이 돌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모되어 왔다”며 “사드배치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바른정당에선 이종철 대변인이 “우리는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수치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애당초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된 마당에 굳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한 저의를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해 하고 있다”며 “결론은 분명하다.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야권은 모두 신속히 사드 배치를 완료하라는 압박을 정부에 가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여전히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결론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 내 진통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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