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TF,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특위…조사 공정성 의심”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부대를 운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데 맞서 한국당에서 만든 국정원 개악저지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갖고 적폐청산TF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특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13개 사항에 대해 활동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안 대부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며 “과연 이 사람들의 조사 결과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우선 든다”고 조사대상 편중성을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권 의원은 “정치보복 내지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보수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TF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국정원과 문재인 정부의 야당말살 정책에 단호하게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5년 뒤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과연 적폐청산TF가 조사한 게 바르게 한 것이냐 들여다보면 다시 도마 위에 올라가는 정치적 문제가 계속 개입될 것”이라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정치 보복이 아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 역시 “파견검사도 국정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인데 법상 수사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검사가 관련 기밀문건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수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 관련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갖고 제대로 조사 처리하는 게 맞다”고 꼬집은 데 이어 “진정한 국정원 적폐청산이 목적이라면 15억 달러 대북불법송금 사건, 불법감청,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김만복 원장이 북한에 물어보고자 했던 사건 등도 다뤄져야 한다”고 맞불까지 놨다.
한편 아직 위원장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열린 이번 첫 회의엔 이완영·권성동·최교일·이은재 의원 등이 참석한 반면 김성태·주광덕·이만희 의원 등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3일 무렵 2차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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