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2%P낮추고, 원전대신 신재생발전으로 비확실성 줄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설비 예비율이 현행보다 2%P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과 신재생발전 계획 미확정, 또 전기자동차 등 4차 산업수요의 증가라는 변수를 감안한 수치다.
1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전력설비예비율을 현재의 20~22%수준으로 낮춰 설정하게 된다. 전체 전력수요가 100%고 예비율이 20%라면 총 전력설비는 120%가 된다.
심의위는 2030년 적정 예비율을 20~22%로 전망했고, 이는 현행 7차 수급계획 적정 예비율(22%)보다 2%P 가량 낮은 수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비율 1%가 낮아지면 1GW짜리 발전소 1기분에 해당한다. 원전 4조5000억원, 석탄화력 2조원, LNG1조4000억의 건설투자비와 맞먹는다.
20~22%로 2P%의 간극을 둔 이유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비율이 2%P가량 낮아진 이유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원전의 비중이 사라지면 불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원전은 LNG나 화력발전에 비해 잦은 점검과 가동정지로 인해 정확한 수급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심의위는 적정예비율을 20~22%로 설정함에 따라 2030년까지 5~10GW규모의 발전설비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신재생이나 LNG발전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재생발전은 올해 17.2GW에서 2030년 62,6W로 확대될 것이며. 태양광과 풍력은 48.6GW를 차지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위의 계획으로 지난 7월 전력수요 전망치를 1GW짜리 원자력발전 11기에 해당하는 11.3GW가량을 하향한다는 계획에 따른 논란이 일정부분 해명됐다는 평가다. 대신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당시 내놓은 초안대로 약 101.9GW로 예상했다. 2년전 7차계획(113.2GW)대비 11.3GW줄였다.
심의위는 최소예비율과 적정예비율은 연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6년에는 최고의 예비율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후에 점차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력수요 전망은 정부의 경제성장률(GDP)에 따른 상향 조정과 전기차 공급 확대정책에 따른 전력소비와 4차산업 관련 에너지업계의 변화에 따라 산업용 중심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추후 이에 맞춰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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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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