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수가체계로 편입됨으로써 파생할 수 있는 혜택들도 있어”
기동민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5년간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한 데 대해 “첫 번째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올해 7조 가까운 돈이 국고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정대로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또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 한 21조 정도 되는 데, 법정준비금이라고 얘기한다”면서 “21조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정도 될 것”이라고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 의원은 또 “보험료율이 지금까지는 아마 한 6.1~6.2% 정도 됐을 것”이라며 “10년간 3.2% 정도의 인상요율을 가져왔는데 이것 역시 그동안의 인상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밖에 “그다음에 보험료의 기반을 더욱더 확대해서 세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재정 누수가 없도록 건보 지출을 효율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네다섯 가지의 재원 마련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여기서 어제 대통령께서 ‘누적적립금에 대한 부분들을 한 10조 정도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국고지원에 대한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실손보험을 들었던 분들이 보험수가체계로 편입이 됨으로써 파생할 수 있는 혜택들도 있을 거라고 본다”며 “행정기관과 관리감독기관 그리고 또 이해당자사들 이런 분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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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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