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원 거래시장제도란 건데 기업 등이 전기 아낀 만큼 보상 받는 것”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지난 달 기업들한테 전기 사용 줄이라는 지침을 두 번 내려 전력수급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기업들에게 전기사용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전력감축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정부에서 지난 달 기업들한테 전기 사용 줄이라는 지침을 두 번 내려 전력수급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기업들에게 전기사용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전력감축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급전지시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력수급에 이상이 생겨서 지금 이런 조치들을 취한 게 아니다”라며 “수요자원 거래시장제도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기업, 학교, 아파트 등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아낀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금 제가 거래시장이라 했지 않나. 여름철 감축요청하게 되면 여기 참여한 업체들은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 것”이라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전신인 새누리당,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입안하고 만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그러니까 이 제도, 이 설계돼 있는 또 결정돼 있는 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시행을 해서 수요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칭찬 받을 일”이라며 “원래 이 제도를 설게하고 채택할 때 어쨌든 전력수요를 관리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했지 않나. 그 정책목표에 맞춰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전력수급에는 기존 입장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묻는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에도 “전혀 이상이 없다. (전력) 예비율도 전혀 지금 이상이 없다”며 “이걸 반원전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그는 부동산 정책 중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시장반응을 봐야 되는 건데,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대책 발표한지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다른 대책을 얘기하는 건 이르긴 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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