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정원 개혁, 공수처 설치, 세법개정안 통과 위해 야당의 상임위 협조 절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가정보원의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면서 “개혁입법 추진에 야당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그 시작이다. 세정개정안 등 과세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야당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가정보원의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면서 “개혁입법 추진에 야당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개혁법안 상정 및 소위 회부 등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댓글 부대’ 운영으로 정치개입 사실이 확인된 국가정보원의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데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개정,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 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한편 “정부와 여야가 함께 ‘협치’의 틀을 다시 짜고,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미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그 시작이다. 세정개정안 등 과세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야당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대한 인선, 헌법재판소장 임명, 물 관리 일원화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로 새 정부의 온전한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또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적폐 예산’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국가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세금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에 국회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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