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진급경쟁과 줄서기 문화에서 비롯된 군의 삐뚤어진 문화가 있어”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군 인사 지연에 대해 인사후보자들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기 때문이라며 “이 중 상당수 제보는 군 내부에서 진급을 둘러싼 내부 경쟁자들의 작품”이라면서 “바야흐로 이전투구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과도한 진급경쟁과 줄서기 문화에서 비롯된 군의 삐뚤어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차제에 과감한 군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군 인사 지연에 대해 인사후보자들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기 때문이라며 “이 중 상당수 제보는 군 내부에서 진급을 둘러싼 내부 경쟁자들의 작품”이라면서 “바야흐로 이전투구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장군 진급, 인사냐 참사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군 인사 지체를 지적하며 “현재까지 군 수뇌부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꼬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는 온통 현 박찬주 대장(군사령관)이 공관병에게 갑질 했다는 내용만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뿐이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총장 후보로 유력시 된 또 한 명의 장군은 사단장 시절에 병사 사망사건 조작 및 책임 은폐에 책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보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의장으로 진출이 유력시 되던 또 한 명의 대장 역시 업체 상품권 로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조만간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면 “그 외에도 두 명의 대장 후보가 부적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 임명 지연도 석연치 않다”며 “이미 언론에는 모 장군이 내정되었다고 발표해 놓고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검증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실세 참모들이 인사와 방위사업 로비에 관여했다는 제보 역시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며 “제대로 검증될 경우 군 인사에 상당한 파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도대체 군 인사는 도처가 지뢰밭이다. 송영무 장관의 군 개혁 구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이 중 상당수 제보는 군 내부에서 진급을 둘러싼 내부 경쟁자들의 작품이다. 바야흐로 이전투구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왜 대장 인사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도덕성 논란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라고 자문하면서 “근본적으로 과도한 진급경쟁과 줄서기 문화에서 비롯된 군의 삐뚤어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차제에 과감한 군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다시는 이 나라의 군인들이 정치의 시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은 그 적폐를 청산할 마지막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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