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증세·종부세 부활, 정치적 부담되니까 국민에 감추려는 것”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4일 부동산 보유세 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활 검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유세 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검토한 게 사실이고, 신중한 결정이란 이름으로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정부에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민주당은 보유세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고 국토부장관은 많은 검토가 있었다고 한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커지니까 청와대는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서민 우려를 고려했다’, ‘어떤 경우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종잡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언급”이라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국민에게는 감추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수요만 잡으려 하니까 결국 보유세 증세나 실패한 종부세 부활과 같은 논의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국민께 숨길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거품을 양산하는 것이 부동산 폭등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공급과 수요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고, 넘치는 유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로 이끌고 부동산 폭등을 야기할 정부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총체적 접근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위원장은 “투기 억제와 더불어 공급대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 전반을 관리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길을 다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정부에 충고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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