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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락가락 ‘사드 배치’, 안보 위기 부추길 셈인가
박강수 칼럼니스트  |  5255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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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3  18:34:52
   
▲ 박강수 회장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하나 같이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로지 여론조사 결과에만 의식해 행동하는 듯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마저 하루 만에 뒤집는 ‘조변석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ICBM 기술을 급진전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기 국면에서조차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간 확고했던 한미동맹까지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벌써 7차례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며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둔 ‘베를린 구상’을 포기 못하겠다는 고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3일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없다고 분명히 일축한 미국의 입장과 엇박자를 낸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처럼 ‘빅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북미간 양자대화를 목표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을 향해 대화를 요구하며 위력시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이 같은 ‘통미봉남’이란 상대의 의도조차 제대로 파악 못한 채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려고 짝사랑만 하고 있으니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무시 받으면서 망신만 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북한이 더 이상 남북대화엔 흥미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이상 이제라도 미련을 버리고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대응할 준비에 매진하는 것이 상식인 만큼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모호한 태도를 그만두고 ‘임시 배치’가 아닌 ‘확정적 배치’란 점을 미국에도 확실하게 어필해 나가야 한다.
 
안보는 위정자의 정치권력을 위한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그런 점에서 사드 문제 역시 빠르고 단호하게 매듭지어야 하지 질질 끌수록 도리어 주변에 오인될 만한 메시지만 던지게 되어 결국 국익에 더욱 해가 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던 방미일정은 돈독한 한미관계를 재확인한 자리였다고 그토록 자화자찬했던 현 정부가 정작 사드 문제에 대해선 완편 배치를 미룰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래 걸리는 일반환경영향 평가 방침을 발표한 것만 봐도 한미동맹을 스스로 흔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처럼 ‘수가 뻔히 보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여놓고 스스로 ‘균형외교’라 자처하기도 전에 불과 하루 뒤 북한이 미사일 도발수위를 한층 높여버리자 사드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며 나머지 4기의 발사대도 현재의 사드 부지에 배치하겠다고 뒤집으면서 이도 저도 아니고 모두의 신뢰만 잃는 결과를 자초했다.
 
물론 뒤늦게나마 사드 배치로 선회한 것은 지극히 옳은 판단이나 동북아가 이미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도 이런 변화된 기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안보 측면보다 ‘환경평가’를 먼저 운운하던 아마추어식 대응이 결국 주변국 뿐 아니라 국민의 불신만 부추겼다는 점은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미공조 강화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최우선순위인 만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북한 문제로 전화통화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면 당장 지금이라도 휴가 일정을 접고 청와대로 돌아와 미국과 북핵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국가 최고수장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행해야 될 자세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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