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박모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군 장성들의 사병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독하는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방의 의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 병사를 차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군 장성들의 사병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독하는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군대 장성들의 사병에 대한 갑질 논란이 또다시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육군 박모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부부의 사적인 심부름과 허드렛일은 기본이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의 간식과 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호출용 전자팔찌까지 채우고 공관병을 마치 개인의 노예처럼 부렸다”며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관병을 비롯한 노예사병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송영무 장관이 자신의 공관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국방부에서 공관병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민간이라고 해도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인 만큼 장성급 지휘관 관사에 대한 인력지원은 그 필요성과 기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현재 전군에서 160명의 병사가 공관병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노예사병은 공관병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골프병, 테니스병, 과외병 등 보직에도 없는 비공식적 사병들은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간부들이 취미생활과 개인 편의를 위해 병사들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독하는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방의 의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 병사를 차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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