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세금 문제에 즉흥적 접근을 하고 있어”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치밀한 준비와 검토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세제 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치밀한 준비와 검토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세제 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바 있는 추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경제와 재정 운영의 기본원리를 아예 무시하면서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가재정법상 여건에 맞지 않는 추경을 무리하게 강행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와선 민간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6조원 이상의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더 풀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더 걷어 들이겠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경제 운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경제부총리는 당초에 금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율 인상 같은 게 증세에 없다고 얘기했다가 여당 대표가 증세 발언을 시작하니까 증세 답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현 정부는 세금 문제에 대해 굉장히 무리한, 즉흥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공무원을 대규모로 증원한다든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혈세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인기영합적인 졸속 정책을 양산해 놓고 그리고 국민 지갑을 열어서 세금이 필요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추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물리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근로자, 협력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없는, 전 국민한테 바로 부담하게 되는 국민 증세”라며 “오히려 기업 활동을 더 위축하는, 기업 발목 잡는 증세가 일자리 감소 증세다, 그건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상위 1%가 현재 납세 비중이 43%가 되고 소득 상위 10%가 우리 소득세의 75%를 내고 있다.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숫자”라며 “세금 올린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세율 인상 효과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추 의원은 정부의 대기업·부자증세안에 대해 여론의 지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세 문제와 같은 이런 전문 분야는 가급적이면 학계, 정부, 국회 또는 현장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각종 데이터와 연구 분석 자료 등을 놓고 결정하는 게 맞다”며 “국가의 재정 운영은 포퓰리즘식 접근을 늘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그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근로, 자녀 장려금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어린이집 지원 확대 등 서민들의 삶을 위한 세제 지원 혜택도 많이 담겨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는 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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