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의 공식 테이블에 모든 것 올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8월 임시국회는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결산을 통해서 끝마무리도 잘 해야 하고, 9월 정기국회를 힘차게 열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결산심사는 국가재정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적폐예산’ 청산은 새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 결산’, 촘촘하게 짚어내는 ‘핀셋 결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야당에 여야정협의체를 촉구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여야정협의체 ‘불참’을 고수하고,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야3당이 정의당 참여를 반대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는 각 당의 정리된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라며 “야당은 정부정책에 이견이 있다면, 먼저 여야정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체 안의 공식 테이블 위에 과세 정상화와 관련한 모든 것을 올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한 여름 더위에 힘든 국민들에게 ‘시원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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