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봐”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런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이번에 5억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지 않았나, 3억에서 5억 사이의 구간도 새로 신설했다”며 “이런 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과 같은 합의가 이뤄져 간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호평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국가경쟁력과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는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추세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소위 역주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법인세 인상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또 그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상속증여세 강화 방침에 대해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지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나무만 들여다보고 정책을 하다보면 잘못 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나무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 원내대표는 증세 협의를 두고 여당에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선 “만약 증세 문제 관련해서도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는 뭐가 필요하겠나”라며 “우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것이 장기화되고 표류하고 있는 입장일 때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좋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그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이 문제는 전적으로 안 전 대표 본인의 의지이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당 당원들의 선택”이라면서도 “안 대표가 당 대표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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