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은 미봉책…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다주택자 금융규제 실효성 없어”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6·19 대책에 이어 추가로 8·2부동산대책을 내놓은 2일 “정부는 강남 4구와 세종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세종시 부동산 투기를 일삼던 공무원들부터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시중에서 나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은 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묻지마 투기에 나서는 ‘갭 투자’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위 핀셋 규제와 별 다를 바 없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다주택자 금융규제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일부 과열지역 중심의 규제책은 더 이상 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부 관료들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8·2대책은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가격정책과 공급정책이 빠져 있어 마치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대응하던 부동산 정책”이라며 “주택가격 정상화에 영향을 주는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같은 핵심 정책을 수립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후분양제는 참여정부에서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시행해왔던 제도”라며 “후분양이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개혁을 가로막는 국토부 관료들을 교체하라”고도 충고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집단대출허용, 분양권 전매 허용,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유예,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과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사업 등의 광범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중단하고 또한 도시재생뉴딜 정책은 투기방지 대책을 먼저 세우기 전까지 전면 재검토하라”고도 호소했으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중단, 매각 금지, 토지임대부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기업형 뉴스테이 중단 등 임대주택 정책 개혁을 단행하라”고도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에서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 주택 시장은 건강성을 잃고 투기가 판쳐 결국 집 없는 서민의 고통과 무리한 주택구입으로 인한 가계부채로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거품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 생존에 필요한 주거권이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적폐척결이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충용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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