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제한 및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제한 및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서울강남4구와 세종시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 등 부동산 시장 과열완화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주요방안에는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제한 및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서울강남4구와 세종시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 등 부동산 시장 과열완화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2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부동산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과열을 완화시키는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당정이 논의한 향후 추진계획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등의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 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투기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와 서울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와 청약제도의 실수요자 중심 운영 ▲이 밖에 주택시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들로 자세한 내용은 2일 오후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주요방안에는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과열이 완화되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과 서민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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