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쓴 세금 제대로 쓰면 충분히 재원 만들어져...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만”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에서 세법개정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하면서 ‘명목 세율 인상’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필요한 세수는 박근혜 정부 때 세입세출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추가 세수가 5년 하면 70조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서 “시골 어디 지방에 가보면 차 한 대 안 다니는 도로가 굉장히 많다. 지방도 옆에 국도 놓고 국도 옆에 제2국도 놓고 하면서 텅텅 빈 도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갔나”라며 “강바닥 파고 4대강 사업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자원외교 한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잘못 쓴 세금을 제대로 쓰게 하면 충분히 재원이 만들어진다”면서 “서민증세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조세정의와 정상화차원에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책과 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서민증세가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세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선과정에 국민의당도 그리고 바른당도 이미 세법을 바꿔서 필요한 부분에 증세를 하자고 하는데 있어서는 공약을 다 제출한 바가 있다”면서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하고 또 자유한국당도 그런 국민 여론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들의 민생, 국민들의 삶의 토대로 해서 국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삶의 중심으로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정의당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지난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고,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실질적으로 원내정당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과정에 충분히 국민 지지가 확인된 정의당도 포함시키자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 점에서 야3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세 정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셔서 답답하다”며 “정의당 분들도 좀 더 나서서 그런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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