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문가들이 세금주도성장 실효성 없다고 지적해”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금 땜빵식의 무모한 정책드라이브를 멈추고 경제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세금주도 성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대한 불안으로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가 늘어나지 않은 채 소득증대가 물가상승으로만 이어지면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은 봉이 아니다. 세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진 졸속정책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후속지원 4조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4조원, 공무원 17만 4000명 추가채용 28조5000억원, 100대 국정과제 178조원, 개인빚 탕감 1조9000억원,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 2조6000억원 등 단발적 지원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소 210조원이 넘는다”며 “세금주도성장의 결말은 엄청난 규모의 나라 빚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세금만능주의”라며 “2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1.6%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인위적인 소득증대정책은 빈사상태의 제조업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그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선 “사건 조사 초기부터 사실상 검찰총장 행세를 하며 검찰 수사지침까지 제시했던 분으로서 정작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믿지 못하는 이중적 행태”라며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다당제의 가치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퇴행적 이분법적 양당제의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데에서 즉각 벗어나길 촉구한다”고 응수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