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증세정책으로 가야지 왜 부분적으로 해 갈등 야기시키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지 국정운영한지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많은 공약들, 다 실천하려고 하니까 178조 드는 거다. 그러니까 증세 외에는 길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증세를 하려면 전반적인 증세정책으로 가야지 왜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갈등을 정권적인 차원에서 야기시키고 또 증세의 어떤 그런 부담을 덜어내려고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며 “편을 갈라 가면서 국정운영의 어떤 당위성을 찾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결론은 이런 것들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의 여야정 협의체 참석 제의를 자당에서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불참이 저희들 대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도 조세정책 같은 국가 중대사에 있어서만큼은 보다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다짜고짜 여야정 협의체부터 구성하자는 건 이건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믿고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의 독단”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 올리기 전에 정부가 정말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이런 국가적인 구조조정을 먼저 한 후에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 속에서도 이게 안 되니까 증세로 가야 된다, 그때 이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증세 문제를 논의하자, 이게 맞다”며 “아무것도 안 해보고 손쉬운 증세로 그냥 대통령 지지율, 인기, 국민적 신뢰 좋을 때 이렇게 끝내버리자 이 방식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뿐 아니라 김 의원은 “지난 추경 때처럼 3당 공조가 이뤄진다면 증세 문제를 갖고서도 자유한국당이 또 소외되는 것 아니냐”며 “불량 학생들이 왕따시킨다고 불의한 일에 가담할 순 없는 일 아닌가. 절차나 명분이 잘못된 일을 무조건 같이 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과거 담뱃세 인상을 주도했던 한국당에서 최근 ‘서민 감세’의 일환으로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가의 정책이란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난 받은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서민들에게 지운 부담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