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개정협상엔 3野 중 국민의당만 호평…사드 ‘임시배치’엔 비판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두 보수야당은 정부가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무게를 늘리기 위해 한미 미사일 개정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미사일 협상 뿐 아니라 일단 사드 배치부터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대해 “안보위기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의식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라고 지적한 뒤 “사드 배치 확정적 완료로 한미동맹 신뢰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제재 흐름에도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에서도 같은 날 이종철 대변인이 “현재 우리에게 미국 전략자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으로 미 전략 자산 전개와 사드 추가 배치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바른정당에선 전지명 대변인이 이날 현재 성주의 사드 부지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2기 외에 추가로 4기를 임시 배치해 1세트를 구성·가동하게 할 수 있게끔 정부가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임시 배치’란 점을 꼬집어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사드배치 불가로 나온다면 사드 없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정부에서 내놓은 일련의 조치 중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선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언급에 이어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를 기회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추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키로 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호평을 내놨다.
반면 손 대변인은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선 두 보수야당과 마찬가지로 “일단 북한의 위협이 거세니 해 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철수시키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임시로 해 두는 것이지 최종결정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던지기 위한 것인가”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야권이 사드 배치에 대해선 임시가 아닌 신속하게 확정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대체로 역설했지만 정의당 등 일부에선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른 야당과 이견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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