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개혁도, 국익도 아닌 10년 오류를 반복하는 것”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에 대해 “김현종 전 본부장 내정은 개혁도, 국익도 아니다. 10년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햐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FTA 개정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에 대해 “김현종 전 본부장 내정은 개혁도, 국익도 아니다. 10년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햐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미 대표는 27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 협정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저와 정의당은 김 전 본부장이 FTA 개정 재협상 국면에서 과연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의 엄살과는 달리 한미FTA는 앞서 말씀드린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배기량 기준 세제를 못 박아 미세먼지 해결조차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래칫조항 등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도 여전하다”면서 “이런 형태로 협상이 이뤄진 한가운데 김현종 본부장이 있었다. 그가 앞으로 협상을 잘 이끌 것이라 믿는 것은 불가능다”고 단정 지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내정에 찬성할 수 없다”며 “김현종 전 본부장 내정은 개혁도, 국익도 아다. 10년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FTA 개정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편 지적재산권 분야 한미FTA 협상에 대해 “지적재산권 분야 대미수지는 한미FTA 이후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고, 2015년에는 7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며 “FTA 협상에서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협상 관련 기록물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관리도 안 된 엉망진창 상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FTA 개정, 재협상 과정에 미국 측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기록도 없이 재협상을 하겠다는 산업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산업부는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의 기록물 부실관리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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