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이해관계 얽혔다 오해받는거다’…자동차 1600㏄ 특혜아니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LPG연료 규제완화 관련해 열린 국회 산업부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산업부 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26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LPG 안전관리 및 사업부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각 산업부 의원들에 의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일방적인 질타를 받았다.
전날 산업부는 LPG연료 규제완화를 RV5인승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그 동안 국회와 환경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등에서는 LPG의 전면 규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LPG가 경유와 비교해 수급에도 지장이 없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연료비가 경유에 비해서 적게 든다는 점에서도 친서민 연료라는 평가가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이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산업부가 RV5인승까지 허용한뒤 점차적으로 늘리자는데 5인승 RV차량은 국내에 없다”며 “5인승 RV를 제작하는데 2년 정도가 소요된다. LPG수급상황을 보자더니 국민을 우롱하는 거와 같다”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후발전소도 폐쇄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게 아니냐”며 “2000㏄가 아니라도 1600㏄라도 완화해야 한다”덧붙였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이런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산업부가 일부 이해단체들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LPG차량을 왜 규제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정부는 LPG차를 허용하는게 마치 대단한 혜택이라도 주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나 업계에서 발표했듯 LPG적용차량을 구입하더래도 경유차를 구입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며 “연비 측면에서 LPG와 경유는 비슷하니 2000㏄, 1600㏄가릴게 없고 친환경적이니 반대로 정부에서 LPG용 보조금을 주는 게 상황이 맞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성장보다는 소득, 내수진작을 강조하며, 성장률 3%, 경유차 2030년까지 전면폐지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산업부만 정부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에서도 환경개선효과를 따지자면 LPG전면해제가 맞다. 생산도 되지 않는 RV5인승이라는 기준은 논리적 모순으로 LPG수급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산업부 법안 5인승 RV제한 법안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LPG차 규제는 전 정부에서 막혀있었다가 이번에 겨우 LPG 업계상황에 맞춰 조금 풀린 것이다”라며 “이러니 산업부가 석유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게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국민들에게 실익없는 정책만 만들어버린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년 후 LPG차를 전면해제하겠다고 하는데 생산도 안되는 차를 두고 국민들을 속이는 느낌이다”라며 “자동차 업계에도 형평성을 둬야한다. 1600㏄를 생산하는 한 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결국 LPG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해 일반인도 LPG연료를 5인승 이상 다목적형 차량(RV)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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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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