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화문 기자회견장서 은행들 영업행태 비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생산적,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최종규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에만 집중하는 시중은행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영업행태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26일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전담은행처럼 모든 시중은행 바뀌어 버렸다”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감독당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도 의구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에 자금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면서 “시중은행들이 손쉬운 영업에만 안주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담보, 보증위주 여신비중만 높고 연대보증 관행도 여전하다. 주택담보대출 위주 영업이 개별은행만 유리할 뿐, 경제 전반에는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킨다”고 조언했다.
 
또, 시중은행이 효율적인 자금배분을 통해 국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집값이 급증할 경우 다른 자산까지 받아내겠다는 생각에 상환능력을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과도하게 자금을 공급했다고 진단했다.
 
최위원장은 이날 시행령을 마련해 현행 27.9%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3.9%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25%인 개인간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 영향에 따라 인하여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소액순으로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중‧저신용자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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