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되면서 이를 두고 세금 주도 성장론 아닌가 하는 비판과 기업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정부주도형에 대한 우려의 시선, 정부 정책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의 근간은 사람 중심 경제로 그 이면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이 늘면 소비 주체인 국민이 돈을 쓰게 만든다는 논리로 소득 향상에 따른 돈을 돌게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주장이다. 

분배를 통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정부에선 성장을 통한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과 180도 다른 방향이다. 저성장과 소득분배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된 게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비롯됐다 보고 경제체질을 바꾸겠다는 시도다.

그 첫 번째로 가계소득의 향상이다. 그 중심에는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가 개선되고 성장의 선순환이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역대 정부에서 경제정책의 뼈대로 삼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셈이다.

처음 시도하다 보니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대 등 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막대한 제정지출을 요한다. 특히 최저임금의 1천원 이상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내년도 고용을 줄이기로 하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 정부는 3조원을 투입해 영세업자 폐업이나 고용감소가 없도록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메꾸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내수부진을 살리기 위해 소득을 올려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것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스럽다. 소득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한 탓에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노후생활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소득 주도가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또 소득주도를 위해 정부 정책에 화답하듯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및 고용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 증세 인상 등 기업 활동을 움츠리게 만드는 제도가 도입 예정이라 이후 기업들이 선뜻 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릴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혁파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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