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아닌 세금 주도 성장…어물쩍 증세 추진해선 안 돼”

▲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손쉬운 증세보다 재정계획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26일 정부를 향해 “손쉬운 증세보다 재정계획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세금 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주고 그 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을 살리겠다는 역순환 경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증세로 조달되는 공무원 증원,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국민과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경제성장을 시킬 것인지, 경제성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지, 성장 과실이 또 다시 성장 엔진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우는 것처럼 지금은 성장 물결을 창출할 때”라며 “단언컨대 세금 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라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구조개혁을 단행해서 ‘정부가 유능한 재정 운용자’라는 믿음이 선행돼야 한다”며 “재정 투입 계획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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