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론화위 역할, 참고의견 제시하는 것이라야”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은 탈원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면 대통령도 필요 없고, 정부도 필요 없고, 국회도 필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국회가 표결로 확정했다”며 “공론화위의 역할은 소중한 참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증세에 대해서도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이 밀어붙이더니 증세마저 군사작전 하듯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어떤 복지를 얼마만큼, 언제 할 것인지 복지의 청사진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거듭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상대로 핀셋 증세를 하면 5년 간 20조원 정도”라며 “결국 증세범위를 늘려갈 수밖에 없을 텐데 마치 이걸로 모든 게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증세 방침을 지적한 바 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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