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는 분의 인권·프라이버시 보호할 의무 있어”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재판 등이 TV생중계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사법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상고심에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안에 대해선 중계를 작년인가 재작년엔 허용했다. 그런데 1, 2심은 허용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우리의 마지막 사법 기능의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을 받는 분의 인권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여러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거듭 재판 생중계에 대해 “물론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긍정적 측면ㅇ;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올바르게 재판이 이뤄지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인권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게 오히려 잘못 흘러서 사법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증세 여야협의체’에 대해선 “증세를 위한 협의체를 말했다면 본말전도”라며 “이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뒤 혼선이나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경우 협의체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한 마디로 졸속”이라며 “국회가 왜 필요한가, 협의체가 다 처리하면 그만이지”라고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문충용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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