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변화된 의식과 전향적 사고 필요”
조응천 의원은 2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면서 “전례 없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혹도 제기되지 아니하고, 모든 질의가 검찰 개혁에 집중된 아주 전례 없는 청문회였다”고 의미를 뒀다.
조 의원은 “여야가 똑같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의 높은 요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 후보에 대해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지를 피력하는 등 일부 개혁 의지를 확인했고, 두 달 넘게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 조직을 하루 속히 정상화하여 즉시 검찰 개혁에 착수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여야 만장일치로 어제 후보자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의 진용이 완비됐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무일 후보자는 지금 불고 있는 개혁 태풍의 발원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검찰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도 자신의 보신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구태를 탈피하지 못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자는 임명되는 즉시 검찰 개혁 궤도에 제대로 올라타서 무한질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 과제에 대해서 검찰은 보다 더 변화된 의식과 전향적인 사고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곧 있을 검찰 인사와 국정농단의 추가 수사는 문무일 후보의 검찰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할 것”이라며 “제도와 관행의 개혁에 앞서 인사에서부터 과거와의 단절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특히 우병우 라인에 대한 척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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