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OECD 국가를 봐도 인하하는 추세”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세금 인상안 중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놓고 각각 온도차를 보였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여당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세금 인상안 중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놓고 각각 온도차를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인세와 소득세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 개인소견은 그렇다”며 소득세 인상에 대해 “왜 자꾸 우리만 대상으로 세율 높이냐고 불만을 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측면도 아주 없다고 부인하진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개 문제의 초점은 법인세에 많이 맞춰져 있다”며 “기업 투자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대체적인 추세가 지금 OECD 국가를 봐도 그렇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미국은 20~25% 수준으로 낮추는 감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프랑스만 해도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33.3%의 법인세를 25%로 낮추는 추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씀씀이는 다 하면서,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목을 죄면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세계 성향에 맞게, 저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서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 방법이라고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정 원내대표는 “이건 조세 정상화보다는 저는 표적 증세라는 표현이 맞단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소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증세, 이것에 일단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178조, 이 공약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세금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당장은 많은 국민들도 내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 가지고 무슨 문제냐,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실 거지만 이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총소비나 총투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오고 고용도 감축되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 공약 달성을 위한 일부 방편으로 지금 초고소득자 내지는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만을 목적으로 한 세법개정안은 통과되기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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