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RV뿐 아니라 2000cc허용해야’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제 3차 LPG규제개선 TF'의 내용과는 달리 산업부가 수급량 100만톤이 경제적 수급량이라며 규제 완화를 RV차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츨해 반발이 나오고 있다. TF에서는 LPG공급사들이 LPG차량의 규제가 RV에서 일반 승용차까지 풀려도 공급에는 전혀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24일 LPG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경제적 수급 100만톤 문제로 LPG차량 규제완화 범위를 ‘RV만 허용 결정' 하라는 보고서를 국회에 지난 20일 제출했다.
이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PG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난 5월 30일 LPG규제개선 TF에서 결정했다”며 “국내 수송용 LPG수요가 100만톤 이상 증가하면 LPG도입가격이 올라간다는 황당한 논리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산업부가 말하는 ‘경제적 수급 100만톤’은 어떻게 나온 데이터인지 근거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LPG규제개선 TF에 따르면 국내 LPG수입사의 공급능력은 연간 약 636만 톤으로, 지난해 수송용 LPG수요 351만톤을 고려하면, 추가로 285만톤의 여유가 있어 LPG규제를 전면폐지(TF예측 최대 250만톤)해도 LPG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산업부의 보고서가 이제껏 환경부 등과 논의했던 ‘LPG규제를 RV에만 국한하는지 일부 승용차에까지 확대하는지’에 대해 산업부가 RV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곽 의원은 경유차 축소와 가스차량 활성화, LPG규제완화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맞춰야 하며 LPG규제는 'RV+2000cc'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판매중인 5인승 LPG RV차종이 없기 때문에 LPG차량 수요를 위해 자동차사가 5인승 LPG차량을 생산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산업부의 대책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나왔다. 세단형 국산 경유승용차는 2016년 기준 4만9370대로 쏘나타 i40, K5, SM5‧SM6가 있으며, 국내 RV차량 수요차들이 구매 이유는 주로 연료비 절감이기 때문에 세단형 승용차에 LPG를 허용해야 경유차 수요가 LPG차로 이동할 여지가 크다.
곧 경유차 감축의 실효성을 보려면, 규제 완화 범위를 승용차에로까지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2016년 현재 연료별 자동차 판매다수는 휘발유 44,5, 경유 48.6%이며 LPG차는 6.6%에 불과하다.
곽대훈 의원은 “LPG 규제완화를 위해 경제적 수급량을 고려해 RV만 규제완화 하겠다면, LPG수요 100만톤 증가 LPG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산업부가 책일질 것인가”고 되물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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