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첫 번째 과제 "여성폭력"
24일 경찰청은 지난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해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 발생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해 온 가운데, 최근에는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및 여성보복 폭력과 같은 다양한 범죄들이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첫 번째 과제이자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젠더폭력 근절’에 대해 피해자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 향후 100일 간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이어 “성, 가정,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표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이외 젠더폭력방지법,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 제-개정 추진 관련, 현장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경찰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경찰청은, 중요 민생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을 수립, 집중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 보호 중심의 젠더폭력 근절과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의 학대 및 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전반을 아우르는 3개 주제로 추진체계를 세우고, 그간의 ‘사회적 약자 보호’ 과제의 내실화 및 정책별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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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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