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밀어붙이는 정권이 얼마나 국민 설득해 나갈지 의문”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를 꼬집어 “완벽한 허수아비 총리, 장관을 세워놓고 문 대통령이 모든 주요 정책을 원맨쇼하듯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지 의문”이라며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초고소득자, 대형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예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일단 쓰고 보자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정기국회에서도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만드는 공무원 증원 시도를 막을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 활동에 부담감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같은 당의 김태흠 최고위원 역시 이 자리에서 “장관과 여당 대표가 증세를 거론하고 문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이 또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포퓰리즘을 포장해서 몰고 가는 건 정책 실패를 넘어 정책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일부 초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점을 들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은 과세하고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 810만은 한 푼도 거두지 않겠다는 건 표 가르기 수법”이라며 “핀셋 증세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마치 잘못한 데 대한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으로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세를 통해 퍼주기부터 하는 건 초등생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증세의 찬반을 떠나 증세의 원칙과 명확성, 편의성이 핵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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