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하겠다고 호언하더니 하루 만에 다른 얘기 튀어나와”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소요 예산이 178조원이라고 사고 증세 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리한 날림공약임을 정부 스스로 자인했다”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위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증세에 대해 아주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워했고 이달 들어서도 당분간 명목세율 조정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제 그 발언이 모두 허언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뒤이어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작성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호언하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가 튀어나왔다”며 “국세청에서 매년 5조9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징수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바 있는데 중소업체, 영세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이건 대기업 옥죄기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법인세는 전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고 흐름인데 역주행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좌표이탈”이라며 “이렇게 가다간 우리 초우량 대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와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멈추게 될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은 “작은 정부가 돼야 국민들의 세금이 적은데 큰 정부가 되면 국민세금 부담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고 거듭 정부의 증세 방침에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지난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며 사업연도 소득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법인세 25%를 적용하고 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높여야 한다며 증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청와대가 이런 발언내용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해 정부여당이 증세할 뜻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