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환경피해, 자원순환 문제, 연안·해양과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방안 등은 없어”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환경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환경철학이 부재하고 지역과제는 환경파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19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요약하면, 탈원전로드맵, 4대강복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종합적인 환경철학이 부재하고 지역과제는 환경파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환경분야 국정과제는 주요 환경현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뿐,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은 산업단지환경피해와 자원순환의 문제, 연안·해양과 백두대간 등 국가 생태축 보전방안 등은 언급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과제 중 ‘지역공약이행방안’을 살펴보면 국토난개발이 우려되며 환경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1월, 환경단체들이 전국 230개 골프장 건설·새만금개발 추진·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등에 반발해 ‘환경비상시국회의’구성한 것처럼 문재인정부에서도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환경현안인 미세먼지와 대응하여 화력발전소 축소, 4대강 재자연화와 물 통합관리(수질, 수량), 원전신규건설계획 백지화로 시작하는 탈 원전 로드맵을 등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환경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공약 국정과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토목건설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여전히 토목건설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절반이상을 재생가능한 에너지확대, 미세먼지 저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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