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도가 갈릴 면세점업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우리나라 시내면세점은 1978년 정부의 허가제를 통해 도입된 롯데면세점과 동화면세점이 시초다. 역사는 40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면세점 확대를 지시했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정부의 허가와 등록만 있으면 면세점을 오픈할 수 있었으며, 면세점 특허 기간 10년에 큰 결격사유만 없으면 자동 갱신이 되는 시스템이었다.
이후 1989년 면세점은 33곳(시내면세점 29곳), (출국장면세점 4곳)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휘몰아치자 면세점업계도 부도와 폐업을 거치며 급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거쳐, 경기가 살아나면서 2003년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시작으로 우후죽순 면세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정부는 신규 특허 요건을 신설하며, 면세점 허가제로 강화했다.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면세점은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하지만 허가제인 탓에 면세점 수가 많이 늘어나진 못했다. 이후 2012년 11월 관세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해당 법안은 당시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2013년 1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면세점 특허 기간은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특허가 만료되면 반드시 관세청의 입찰 심사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즉, 면세점은 2013년 전·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013년 전은 정부의 큰 개입 없이 자동갱신되며, 한 곳에 자리잡은 면세점은 자동갱신을 통해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말처럼, 관세법 개정안이 되면서 기업들은 특허기간이 종료되는 5년마다 면세점 사업권을 따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 1차 면세점 비리
문제는 2015년 7월에 치러진 신규 면세점 심사에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되면서다. 이때 롯데면세점은 동대문 롯데 피트인, SK네트웍스는 동대문 케레스타, 한화 갤러리아는 63빌딩,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본관, HDC신라면세점은 용산 아이파크몰, 현대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을 내세우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당시 HDC신라면세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잘 선정됐다는 평을 했지만, 국내 1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선정됐다는 것에는 의외 결과라는 평이 많았다.
최근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3개 평가 항목의 점수를 조작해 호텔롯데의 점수를 190점 감점하고, 한화갤러리아는 240점을 추가로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이때 관세청 여러명의 직원은 해당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관련 종목을 매입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 2차 면세점 비리
이어 2015년 11월 당시 롯데면세점은 소공동, 잠실 월드타워점, 그리고 SK워커힐 면세점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를 두고,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신관, 두산은 동대문 두산타워를 앞세워 입찰전에 참여했다.
당시 호텔롯데는 소공동점과 월드타워점 어느 한 곳을 잃어도 매출은 물론 제2롯데월드, 호텔롯데 상장 등 추진 사업들이 불투명해지기에 당시 입찰전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호텔롯데는 소공동점은 지켰지만, 끝내 잠실 월드타워점을 두산에 내주고 말았다. 또한 SK는 SK워커힐 면세점을 신세계에 내줬다. 이를 두고 SK워커힐의 실적이 저조해 어느정도 신세계는 납득하는 분위기였지만, 두산의 월드타워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당시 호텔롯데는 경영권 다툼으로 기업 이미지 하락은 있었지만, 월드타워점의 경우 1989년 롯데면세점 잠실점을 시작으로 2010년~2014년 사이 연평균 21^의 신장을 기록하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고, 2014년 롯데월드몰로 이전, 확장 오픈하는 등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으며, 국내 2~3위에 해당하는 6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면세사업 뿐 아니라 유통, 호텔 사업 경험이 전무한 두산이 갑작스레 선정돼 이를 두고 많은 의혹이 있었다.
특히 두산이 내세운 동대문 두산타워는 일전에 롯데가 제안하였으나 탈락했던 동대문 상권을 내세우고 있었고, 특히 동대문 상권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지만, 지역 특성상 제도권 유통의 진출이 힘들어 면세점 사업을 하기에 제약이 적잖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를 두고 관세청은 심사 항목 2개 부문에서 호텔롯데의 점수를 191점 감점, 두산의 경우 48점만 감점해 두산을 선정했으며, 롯데의 면세점 시장 독식하는 구조를 해소하는 취지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문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낭독해 호텔롯데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 3차 면세점 비리
이어 2015년 12월 3차 입찰 때 당초 추가 입찰은 없다던 관세청은 종전 방침을 뒤집고,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 입찰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개입, 롯데와 SK의 면세사업권 회복을 위한 로비설 등이 나왔고, 현재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조사중에 있다.
결국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은 신세계에 뺏긴 월드타워점을 다시 찾고, 유통 빅3로 거론되는 현대백화점은 처음으로 면세점 특허권을 땄다. 또한 신세계는 월드타워점을 롯데에 내주긴 했지만, 강남에 신규 오픈을 했고, 탑시티라는 중소기업도 면세점 특허권을 얻게 됐다.
이에 정부는 "증가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면세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 면세점업계 미래
현재 면세점업계는 침울한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실상 들어오지 않으면서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면세점업계들은 동남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을 계약해지 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골칫덩어리'가 되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다. 현재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하며,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면세점 업계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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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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