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른 정책으로 지역 정치권 및 학계에서도 비판 거세
문재인 정부가 탈(脫) 원전을 공식화한 이후 첫 타깃으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각계의견을 수렴한 공론화 과정을 3개월 거쳐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이후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비판에 나서는 모양새다. 탈 원전을 서두르다 역풍을 맞고 있어 탈 원전 정책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한수원의 좌고우면, 논란만 증폭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은 이달 초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이후 삼성물산,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등 시공사들은 손을 놓고 있다.
공사 중단이 결정되면 매몰 비용만 2조5000억원이 발생하고 인건비 및 유지비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만 1200여억원이 소요된다.
이들 업체는 원전 공사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논란의 핵심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배제한 채 산업부가 한수원을 통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17조는 원안위가 원전 건설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허가 기준을 위반할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 3항인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법적근거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5차 이사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법무실은 산업부 공문 내용은 강제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는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한수원에 보내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산업부의 공문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 것으로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논란이 증폭되자 한수원은 13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전 중단 시 일자리 감소 및 원전 관련 업계 타격
한편 신고리 5,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SK건설은 “컨소시엄 업체들이 취해야 할 조치와 보상방안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시 중단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마당에 원전건설 중단이 현실화 될 경우 법적 소송 외에도 원전건설에 참여한 협력사 도산 우려와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인상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과 피해자 속출도 예상된다.
실제 독일은 2011년 탈 원전 정책 시행 이후 전력회사 감원 후폭풍과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일본 및 이탈리아도 탈 원전 이후 일본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5년간 29% 인상됐고, 이탈리아도 전기료 인상을 피하지 못했다.
탈 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탈 원전 정책 시행으로 원자력 업계 및 건설업계 일자리 감소와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5일 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 등 에너지 관련 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되지 않은 탈 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탈 원전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조사(2016년 2월) 결과에 따르면 원전 운영(24기)과 건설(4기)로 연간 9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약 36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원자력산업위원회가 발간한 '2015년 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원전산업 분야 전체 인력은 3만5330명으로 20·30대 젊은 연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3년 원자력산업분야 전체 인력 2만8974명보다 6400여명 증가한 수치다. 탈 원전이 가속화 될 경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력 감소는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원전건설 중단으로 인한 시공사의 손실 외에도 협력사들의 고사 위기도 우려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대금 중 1조1000억원 가량 받은 상태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도급잔액 1조2000억원 일감이 사라진다. 건설에 참여한 협력업체만 760여개로 줄도산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철강업계는 2800억원의 규모의 시장을 잃을 수 있다. 실제 동국제강은 원전용 특수 철근 공급이 중단됐다. 지금까지 1만톤 가량을 납품한 상태로 한수원과는 2019년까지 8만9000톤 규모의 원전 특수 철근을 납품하기로 했다. 매출 규모만 712억원으로 중단 시 632억원 손실이 불가피하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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