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준용 특혜의혹-국민의당 제보 조작파문’ 동시 특검 결의

▲ 국민의당이 10일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박주선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제보 조작 파문에 휩싸여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을 계기로 공세 전환한 가운데 자당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자 특검 제안을 결의하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특히 미필적 고의를 거론하면서 여당이 제보 조작 파문에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옥죄어 들어오는데다 정당 지지율까지 바닥을 찍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국민의당은 현 상황에서 협치해 나가기는 어렵다며 다른 야당들과 함께 적극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국민의당, ‘조작 파문’ 지도부까지 불똥 튈라 與와 적극 설전
 
국민의당에서 당 자체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며 이유미 씨 개인행위로 선을 그었던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파문이 ‘머리자르기’ 발언에 이어 ‘미필적 고의’와 ‘형사책임’까지 언급하면서 ‘윗선 연루설’로 확대시키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맹공과 뒤이은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보수야당의 반대로 추경안 심사 등 여러 면에서 국민의당 협조가 필요한 여당이 그나마 협조 의사를 내비치던 국민의당을 돌아서게 할 이 같은 압박에 갑자기 나서게 된 데에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무기로 향후 협치 없이 주요 현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또 여당 입장에선 국민의당을 존폐의 기로로 밀어붙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이번 조작 파문을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를 뒤집을 전환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일단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도발에 나선 추 대표가 본격 확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1.7%가 ‘자체 조사 결과에 공감하지 않으며 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불신을 드러냈을 만큼 국민의당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어 있다는 부분도 여당이 역풍을 우려하지 않고 강공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까지 국민의당 자체 조사 발표와 달리 9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사실상 당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국민의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그래선지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치탄압이란 논리로 맞대응에 나섰는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찰이 자칫하면 공정성을 잃고 과잉 정치 수사를 할 가능성을 경고 경계해왔는데 역시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수사 방향 지시와 이 사건은 국민의당의 조직적 공모에 의해 이뤄진 국민의당이 범죄 집단이라고 사건 성격을 규명 하는 등 사건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지난주 총리공관에서 있었던 2차 당정청회의를 꼬집어 “당정청회의가 추 대표가 검찰 수사 지침과 성격 규명을 통해 국민의당 죽이기라는 정치 공작을 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이유미씨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뒤이어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지난 총선에서 추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을 들어 “추 대표는 미필적 고의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당시 기소에 대해 치졸한 정치 공작, 야당 탄압이라고 하더니 정작 자신이 국민의당에 대한 치졸한 정치 공작과 보복성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은 당의 진상조사 내용과 같았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무리수”라며 “검찰은 여당 대표의 검찰 길들이기에 단호히 맞서라. 미필적 고의를 확대 해석한다면 사건 관계자인 모든 사람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고 결과적으로 공익 제보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제보 조작 연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그러자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통해 지난 5월 1일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36초 동안 통화한 사실을 꼬집어 “박 전 대표는 36초간 짧은 전화에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최종 컨펌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 전 대표에게 양심에 따른 행동과 정치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아예 박 전 대표를 직격했다.
 
이렇듯 점차 표적이 이 전 최고위원 뿐 아니라 그 윗선으로까지 옮겨가는 양상을 띠자 박 전 대표 역시 좌시할 수 없었는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6초간의 통화도 저는 현재까지 기억이 없지만 진상조사단 발표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의 통화기록 조회에서 확인됐다”며 “국민의당과 저 박지원은 죽어도 좋다는 허위사실을 미필적 고의로 유포하고 있다”고 추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오히려 박 전 대표는 추 대표를 겨냥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듯 이번에도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하라고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 이 때에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집권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역공까지 펼쳤다.
 
◆ 국민의당, 한국당·바른정당과 對與 공조 나서
 
이처럼 국민의당이 ‘조작 파문’ 관련해 여당과 진실공방을 벌이며 협치 의사를 접기 시작하면서 앞서 여당 견제를 이미 해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국민의당 손을 들어주며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10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에 대해 “여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회 전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여당 대표답지 않다”며 협치 파기의 책임이 여당 측에 있다고 규정한 뒤 “(문준용씨) 특혜채용에 대한 일부 증거조작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본질은 문준용의 취업특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홍 대표는 “이 정부가 그 본질을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본질 문제가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모두 경고하고 나섰다.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 사건 둘 모두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또 다른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에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과 증거조작에 관해선 검찰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도 국민이나 관계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이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서 수사하고 결론을 내야 납득할 것”이라고 특검 수사를 제안해 국민의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민의당에선 제보 조작 파문이 불거지자 문준용씨 특혜 의혹과 함께 특검 수사를 해보자는 제안을 내놔 정부여당을 압박했었는데, 이날 바른정당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한층 자신감을 얻었는지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총을 열고 “이미 과잉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증거조작 사건과 특혜채용 의혹 모두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며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자당의 제보조작 파문 ‘동반 특검’을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모처럼 정부여당에 맞서 공동보조를 맞춘 야3당은 비단 제보 조작 파문 대응에 그치지 않고 7월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달라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도리어 정부 측을 성토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여당 역시 야권의 특검 제안은 전형적 물타기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에선 야3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상정을 강행하는 등 ‘강 대 강’ 전략으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냉각된 정국은 좀처럼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우선 검찰이 청구한 이준석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속영장이 오는 11일 법원에 의해 발부될지 여부가 양측의 승패를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당이 기사회생 할 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몰락하며 여당 우위의 정국 구도가 형성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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