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존 반대 입장 접고 ‘선회’
5일 업계에 따르면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분리공시 입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가별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다르므로 한 국가의 마케팅비가 공개돼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분리공시 도입에 반대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그동안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마케팅비가 노출되는 등 영업기밀이 드러나 해외경쟁력 저해로 우려감을 표출 도입을 꺼려했다. 그러나 이날 발언으로 기존입장에 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분리공시제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곧 폐지할 것이며 분리공시제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LG전자도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삼성전자 동참할지 여부가 주목됐다. 따라서 이번 삼성전자의 태도 변화로 분리공시제 도입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분리공시 도입 논의는 2014년 단통법이 논의될 당시 논의됐지만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면서 고시안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현행처럼 합해서 공시되는 것이 아닌 지급하는 액수를 분리해서 각각 표기하는 제도다. 가령 단말기 보조금이 30만원이 주어질 때 현행에선 30만원으로 표기했다면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는 20만원, 제조사는 10만원 등으로 구분해서 명기하는 것이다.
다만 지원금 공개 외에 장려금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업계 간 이견차이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LG전자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장려금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원금과 장려금까지 공개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며 “분리공시제 도입될 경우 시장에 어떤 효과가 이어질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중이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삼성전자 보단 LG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공개된 지원금과 장려금을 보고 어떤 제품을 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기반으로 신제품 및 제고 제품에 대해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공세로 국내 시장 1위를 지켜왔지만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LG전자가 삼성전자 리베이트 공세를 막아내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형국을 만들 수 있어서다. LG전자는 그동안 삼성전자 리베이트 공세에 밀려 부진을 이어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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