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시나리오 10가지. 세수확대 등 경제적 효과 고려해 비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경유세 인상 등 정부가 수송용 에너지 상대 가격조정 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경유세를 인상해 휘발유보다 20% 비싸게 팔아도 초미세먼지는 1.3%감소하는데 그치며 세수는 5조원이상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경유를 2배이상인 리터당 2600원으로, 휘발유를 2200원으로 올리는 정책을 단행해도 미세먼지는 2.8%데 그치고 유류세만 18조원 이상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과 2015년 평균 휘발유가격을 기준으로 경유만 90% 인상하는 방안, 경유를 휘발유 가격과 동일하게 올리고 LPG는 6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경유를 휘발유 가격보다 20% 높게 올리고 LPG가격도 70%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 세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에 놓고 비교했다.
그 외 시나리오 4~6은 휘발유 유류세 150원 추가과세를 전제로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안, 세수가 늘지 않게 중립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시나리오 7~9을 추가로 분석했다. 마지막인 시나리오 10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휘발유, 경유, LGP의 상대가 가격을 100대 121대 68.4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세수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 효과는 시나리오 1에서는 5조 5494억원 등 시나리오 2~10에 걸쳐 최소 5180억원에서 최대 18조 1535억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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