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토록 협력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동맹·대북정책·공정무역 등 6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북핵 정책 공조 등 6가지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일(한국시각) 오전, 워싱턴D.C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했다.

이외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도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키로 했다.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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