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야당 ‘일반담배 수준’, 여당 ‘간접세 부담, 전자담배 수준’주장
[시시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품귀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아이코스는 파이프담배 수준으로 가장 낮은 세금을 메기고 있다. 간접세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당론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을 일반담배 이전 단계인 전자담배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위기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안에 국회에 계류중으로 7월 중으로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의원은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야당인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일반담배 수준의 인상안이고 여당 박의원은 전자담배 수준의 세금 인상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기재부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현행 파이프담배 수준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일정부문 이상 동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코스 이후 유사류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수입되면 적격한 세제의 틀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일반담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KT&G 입장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한 시장점유율상 타격은 예상되나 아이코스가 세금인상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돼 반사적으로 경쟁력이 나아지는 부분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 측은 기자들에게 세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가격을 올릴 여지는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부 관계자는 “아이코스 측 입장을 전해진 바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릴 경우 아이코스의 가격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고 전자담배 수준이라면 현재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원가가 워낙 낮다보니 가격 조정 폭이 넓고 필립모리스가 국내에 들여올 때부터 세금문제까지 계산했을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추경, 인사청문회 등 중요 의제가 남아있어, 담뱃세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려면 7월 임시국회나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며 “아이코스 품귀현상이라고 하는데 조금더 시간을 두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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